위자료 800만 원 추가 확보.
부부 양쪽 다 양육자로서 흠이 없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재산분할 3천만 원, 양육비 70만원.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3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 딸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서로의 생활습관과 성격, 가사분담, 양육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싸움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주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상한 사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특례취득세율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기시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함. 최초 내방 목적은 외뢰인의 도박중독을 원인으로 성년후견인지정을 신청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선임하였음 의뢰인의 채무내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인은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 채무액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
사실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하고 7,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금 7,1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두 사람이 2021. 7.경부터 별거하였으므로 당시 사실혼 관계가
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사례
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인용. 2심도 전부 승소. 의뢰인(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장모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장모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으며, 남편은 그 과정에서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녀분을 부인과 장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와 며칠 떨어져 지낸 후 도저히 자녀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녀를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증액한 사례
재산분할 7,6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승소.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이 1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였으며, 남편과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하고자 한 이유는 남편의 무관심과 말을 함부로 하는 정도와 친정 부모님에 대해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이혼하면 양육비를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부인은
명백한 폭행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 판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거나 시부모님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 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소장에는 부인이 폭행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폭언한 내용이 적혀는 있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었으며, 부인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온 남편(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인정한 사건
남편(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5. 부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되었으나, 이혼 이후에도 당시 5세이던 자녀를 계속해서 남편이 양육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원한 사례
상간녀의 사과 및 위자료 1,300만 원 인정. 부부는 혼인생활이 3년 정도였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협력사 여직원과 부정한 문자를 주고받기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부인이 발견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남편역시 앞으로는 잘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간녀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시작에 상
지역에서 알려진 배우자에 대하여 주변 노출 없이 진행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30년 동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일었지만, 아직 부모의
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 사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 즉시 지급 받음. 10년의 혼인기간과 9살 된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부인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장모님은 남편의 성실함 하나를 보고 자신의 딸이 고아였던 남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이 가족이 없어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을 하는 등 남편을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