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원 지급.
[손해배상/사기] 가명·차명 계좌를 이용한 일본 물품 대금 및 투자금 편취 사건, 피고 개인과 관련 법인의 연대책임을 끌어내어 100%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원고(의뢰인)는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한류 브랜드 유통 및 물품 구매 대행,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A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본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타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재류카드(신분증)를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상간남 소송 방어 사례
상간남 위자료 금액 1,500만원으로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액.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와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상대방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의뢰인과 부인이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블랙박스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방어하기
친권 단독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동시에 이끌어낸 승소 사례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이혼한 전 남편인 상대방과 ‘공동친권자’로 묶여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친권자였지만 실질적인 친권 행사 능력이 부족했고, 양육 과정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들의 연령과 물가상
혼인기간 7년 중 6년 이상을 별거하였으나 아내가 아파트의 75%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인정,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맞선을 통하여 처음 남편을 만나 이후 혼인하기에 이르렀는데, 남편은 부인과 교제한 직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시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모든 것에 있어 시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기에 이르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아내)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이후, 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기 전 상간자가 의뢰인의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사수였던 의뢰인은 상간자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의 둘째 자녀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하여 3년가령이 지난 가정주부로, 슬하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 1명과, 상대방과 혼인하여 낳은 만 2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혼
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조정성립. (청구인 원안 대부분 반영 및 파생 분쟁 전면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고, 혼수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를 하던 중, 크게 다투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혼 후, 상대방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와
[상속·부동산]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자녀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완벽 방어 및 이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상속 지분 상당 부당이득 반환(반소) 승소
원고(자녀들)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피고(재혼 배우자)의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피고 승소) 이사 방해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8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5%~12% 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원고들은 2025. 9. 10.부터 해당 건물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월 514,285원을 매월 지급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