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조정한 사건

의뢰인(아내)은 2019.경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간자는 의뢰인을 찾아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내용을 적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우연히 방문한 중국음식점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상간자의 차량에서 한 시간가량 머문 사실까지 확인하였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뒤에도 또다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정만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간자의 잘못에 대한 응징도 중요했지만, 상간자와 남편의 관계 단절이 최우선이었고, 그들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의 액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이후에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스토킹과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혜민 변호사는 상간자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상간자 스스로 인정할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판결로 마무리되면, 위약금 조항이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혜민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조정일 이후로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이 연락하면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연락 1회당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상간자와 남편의 만남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존재로 고통받는 많은 분께서는 소송으로 상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재된 판결문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는 조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