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의뢰인과 남편은 자녀를 계획하였지만 계획대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부부는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하여 남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3년여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홀로 난임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던 그 순간, 그리고 산고 끝에 자녀를 출산하던 그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축복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출산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①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오면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부정행위 지속기간을 표시해놓고, 커플링도 나누어 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② 남편과 의뢰인은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③ 상간녀와 남편은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하기 위하여 시험관 시술을 할 때에도, 의뢰인이 임신중에도, 의뢰인이 출산을 하던 순간에도, 의뢰인이 신생아를 양육하던 순간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④ 상간녀와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그들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간청하였을 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⑤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10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지켜왔던 관계와 이룩한 가정이 산산조각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으며 자신은 의뢰인 남편을 매몰차게 거절하였다면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는 그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이 억울하여 투정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차례 관계 단절을 요구한 근거도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