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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의의 

부부의 한쪽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6가지)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위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을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위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탁월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역량을 발휘해 오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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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